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만기 40년의 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올해 도입됩니다. 현행 최장 모기지는 35년인 것에 5년이 더 추가되어 가장 장기로 주택담보대출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목돈이 부족한 청년과 신혼부부가 내집 마련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매달 원리금 부담이 줄어들고 전체 대출한도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은 기존의 대표적 정책 모기지인 '보금자리론'보다 월 상환액이 최소 15% 이상 줄어들지만, 대출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총이자액은 38%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현행 17.9%인 햇살론17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금리 20%가 넘는 대출을 낮은 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대환 상품이 공급된다고 합니다.
금융위는 우선 올 하반기에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르면 하반기에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시범적으로 대출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40년 동안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 동안 노동시장에 머무르면서 지속적인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것은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근로기간이 25년에서 30년인 점을 고려한다면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대출을 상환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비과세 적금 효과가 있는 분할상환전세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 이외에도 민간 보증기관까지 분할 상환 전세보증을 공급하도록 하고, 은행별 비대면 채널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분할상환 전세대출 취급 우수 은행에 대해서는 출연료 인하 혜택 등 인센티브 지급 방안도 마련 중입니다.
